대만과 중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03 [17:45]

대만과 중국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03 [17:45]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을 바로 양안관계(兩岸關係,Cross-Strait relations)라고 한다.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양안 관계(兩岸 關係)는 현재 국공 내전을 통해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망명된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양안(兩岸)이란 자연적인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게 된 타이완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 국가가 된 양자의 관계는 '두 국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이다. 남북 관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1949년 12월 대만으로“중화민국”정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금의 수도인 타이페이(臺北)로 옮겼다.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각기 다른 두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양안관계가 성립되면서부터 대만은‘삼불(三不)정책’을 편다. 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 즉 대만해방을 주장했다.

한편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 양안관계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시기로 접어든다. 그러나 대만의 주인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취임으로 양안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었다.

이 후 2008년 5월 대만에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양안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긴밀해지고 있다.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나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다. 1984년에 덩샤오핑은 대만에‘1국가 2체제(一國兩制)’의 통일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하나의 중국 내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의 요체는 중국이 유일한 중앙정부이며, 대만은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 제도를 바탕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또는 무력을 동원하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양안통일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경우 미국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중국 자신의 정치 개혁 문제다.

중국은 현재 정치체제 개혁 진전 등 스스로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 경제 부문에서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국 정부의 미비한‘사회 흡인력’도 양안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 주석은 최근‘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연설에서 양안문제와 관련해“평화통일과 일국양제가 최선의 방식이며 평화통일 후에도 대만 동포의 사회와 제도, 재산,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무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독립노선을 추진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신년 담화를 통해“중국은‘중화민국(대만)‘의 존재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2천300만 대만인의 자유 민주 수호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대만 집권을 시작한 차이 총통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거부했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안 관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중화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대륙을 미수복된 본토(반란에 의한 실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1971년 유엔에서 중국대표권을 박탈당했다. 이후에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국호 등 국가상징의 사용을 매우 제한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중화민국이 누리던 지위와 권한을 모두 승계하며 강대국의 타이틀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은 UN 탈퇴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소외됐다. 두 국가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같은 중화권으로 분류되기는 한다. 그러나 상이한 정치체제를 가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후 오랫동안 교류가 부진하다. 사회 및 문화적으로도 매우 이질화되었다. 타이완 명의의 자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세력도 존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

 

중국과 대만은 최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 걸린 지도에 대만과 중국 영토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대만은“이는‘하나의 중국’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에 맞선 미국의 대만 지지 표현”이라고 환호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12년 만에 해군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투입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하나의 중국’원칙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의 지도가 대만 지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이에 앞서 중국은 미국 의류업체인 갭(Gap)과 세계적인 호텔 체인 JW메리어트, 의류브랜드 자라, 세계 44개 항공사 등이 대만과 중국을 별개 국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제품과 홈페이지 표시 등에 반발해 사과를 받아낸 바 있다.

중국은 다시 한 번 대만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도“우리는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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