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도입하는 것과 관련, 지원대상과 그 액수 등에 대해 민중당 등 일선 농민과 전북도간에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수당 도입 과정에서 일선 농민들과 전북도간의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전북도가 농민수당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목소리, 농촌현장의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남궁단 부의장, 김관영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북연합 오은미 부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지난 선거에서 송하진지사가 자신의 ‘공익형 직불제’도입 공약이 민중당의 농민수당 공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특히 도가 삼락농정위원회 안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하면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기본안을 마련했으나 예산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농민수당 월 20만원 지급에 대한 재원마련 및 예산편성에 착수해야한다”며“향후 전북도와 기초의회, 지자체 등 모든 정치권에 농민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합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관련 브리핑을 통해“농민수당 성격을 가진 ‘공익형 직불제’가 모든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우선 중요하고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지원은 안 된다”며“지급 대상이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일선 시·군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전북도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논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원 대상과 이행 조건 등을 조율해왔다.

최 국장은 TF팀이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토양환경 보전 기능 수행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 등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농민수당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현금과 지역 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할 방침이다.

농민수당은 현재 전남 해남군이 올해 처음 도입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주고 있고 광역 단위로는 전북이 최초가 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