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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능동적인 법무행정 촉구
두세훈 도의원 “송무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야”↔송지사“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3/13 [18:15]


전북도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과 송무팀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태부족해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2 사진)이 13일 열린 제 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 법무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두 의원은“실례로 전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이 달린 인천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했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왕복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1만 3,000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도 법무행정과장이 비법학전공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올 1월 정기인사에서조차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송무팀장에 전산전공자를 배치했다”며 “5급 임기제 공무원을 실질적 권한이 있는 송무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도의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과 송무팀을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며“특히 송무팀장을 임기제 5급으로 채용하고 임기제 6급을 1명 더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송하진지사는 답변을 통해“도 송무팀은 현재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변호사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소송절차 안내, 고문변호사 운영,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 등의 일반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하지만 법률분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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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18:1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