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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3/14 [17:20]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 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무상교육"이라며 "무상교육 시행이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각 시·도가 기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이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생 한 사람당 수업료와 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지원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고3 학생 49만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3,900억원이다.
2·3학년 88만명이 무상교육을 받는 내년에는 1조4,000억원, 3개 학년(약 126만명)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는 2021년에는 연간 약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감들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까지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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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7:2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