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중심지’ 국회 논의 이목

국회 정무위 2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초전’가능성 높아…여론향배 주목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7 [19:26]

‘전북 금융중심지’ 국회 논의 이목

국회 정무위 2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초전’가능성 높아…여론향배 주목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3/17 [19:26]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여론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 차원의 제3 금융중심지 논의가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논의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산하 심의기구로 두고 있는 기관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은 본점의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다.
이에 앞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기관도 정가에서 지방 이전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제3 금융중심지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금융위는 1월 말께 금융연구원에게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지난달 중순께 감수 작업까지 마쳤다.
즉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데 대한 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추진위원들에게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은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는 정도의 계획만 있을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고 특히 연기금과 농생명에 특화해 서울, 부산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가운데 23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 것도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결과이고 더구나 서울, 부산과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은 만큼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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