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회 ‘밀실 검증’우려

오늘 전개공 사장 후보자 실시 도덕성부분 ‘비공개’ 도민 알권리 ‘원천봉쇄’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20:12]

도의회 인사청문회 ‘밀실 검증’우려

오늘 전개공 사장 후보자 실시 도덕성부분 ‘비공개’ 도민 알권리 ‘원천봉쇄’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3/18 [20:12]


전북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인사 청문회가 자칫 ‘정치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힐난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흐름이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성 검증을 중요시하는 시대상과 역행하게 도의회는 도덕성 검증부분을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혹여 ‘밀실 검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되는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송성환도의장과 정호윤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했다.

송 의장과 정 위원장은“이번 청문회는 문화건설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이 행자위, 환복위, 교육위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한 3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이 오전 도덕성 검증, 오후 업무능력 등을 묻고 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의사 진행은 1문1답 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정호윤 문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며 위원 1인당 15분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추가 질의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오전에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부분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한편 속기록 또한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자칫 ‘밀실화’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일부 타시도의 경우 이 부분을 공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의 ‘비공개’결정이 그 저의가 불순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업무능력 검증의 경우도 건설행정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김천환 후보자를 맞상대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특히 도의장 추천 3인의원도 과거 사회 경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번에 인사 청문 대상이 된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후보는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완산구청장,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송성환 의장이 22일 송하진 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임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송성환의장은“전북도와 협약을 맺으면서 도덕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러한 협약은 좀 더 많은 기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호윤위원장은 “위원들의 비전문가적 현실은 인정하지만 건설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의원들의 합류로 준비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60개가 넘는 사전 질의 등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16일 송하진지사와 송성환의장이 협약을 맺으면서 실시하게 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 후보자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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