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뒤늦은 폐기물 처리 대책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9 [10:16]

전북도의 뒤늦은 폐기물 처리 대책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9 [10:16]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밀려들고 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북도 일원은 각종 폐기물이 모이는 '폐기물 반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밀려드는 폐기물 탓에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당국이 폐기물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뒷짐만 지고 있는 전라북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14개 시군의 불법 폐기물을 전수 조사해 관리·처리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실은 광주의 한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들여와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이곳에 전라북도 특별 사법경찰이 찾았다. 토양을 채취해 정밀 검사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도 환경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비료 공장의 담뱃잎 찌꺼기 처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고농도 폐수와 폐유 등 불법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 수십 대가 하역을 거부당해 도로에 발이 묶인 곳도 있다.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한 불법 폐기물 7백50톤은 옮겨졌다. 지난 1월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온 불법 폐기물 이야기다. 전주는 우후죽순 생겨난 고형 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논란이다. 불법 폐기물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해도 배출 업자가 나 몰라라 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적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사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도민의 삶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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