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전주시의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4/04 [19:18]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전주시의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4/04 [19:18]



전주시의원들이 잇단 비리와 불법 행위로 낙마하거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에서조차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7년, 전북도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을 돌며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어느 의원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전주시의회 또 다른 의원도 최근 낙마했다. 태양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에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또 다른 의원은 지난해 공용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의원 3명이 불법 행위로 낙마하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자정 노력은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방의원 스스로 사과를 하거나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퇴나 제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집행부나 단체장의 견제 역할 등을 충실히 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도덕성 문제, 자질시비,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 연수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각종 비리와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여전하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감시 기관이다. 의원 배지를 달고 이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거두어야 한다.

주민들은 바람직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기득권을 버리지 않은 채 구태 정치로 실망감만 안겨준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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