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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정부-교육청 갈등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4/11 [09:0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원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8대 1 정도의 재원 부담을 협의해 왔는데 47.5%를 부담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내년에 전북은 고교 무상교육에 650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약 2조원이 소요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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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09:0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