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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는 죄 아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재판관 9명중 7명 사실상 위헌 판단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4/11 [17:11]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5면>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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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7: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