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에 나선 전주와 청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4/29 [16:46]

특례시 지정에 나선 전주와 청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4/29 [16:46]


전주시는 최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전북 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전북이 한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지역 시·군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이다. 청주는 청원군과 통합 뒤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가 85만2267명에 그치는 등 100만명 선을 넘지 못하자 특례시를 지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주시는 대통령에게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청주는 2014년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룬 곳이다. 인구 100만명에 못 미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 강화와 상생 협력 사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 단위다. 지난 2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는‘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3월에는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지방 대도시에 대해‘특례시’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정 대상을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한정할 방침이다.
결국 전주시(65만명)와 청주시(85만명) 등 정부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보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 발전이란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도시들만 해당한다. 전주와 청주는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도청 소재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은‘행정 수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주는 거주·업무 등을 나타내는 생활 인구가 하루 최대 125만명이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바꿔야 한다.
한편 청주는 갈수록 인구 수 등에서 모두 전주를 앞지르고 있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주공항은 중부 내륙권 최대공항이다. 중국, 동남아, 일본 국제선이 있고 향후에도 미취항 도시들로 정기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반도체 등을 수송하는 국제화물 노선은 미국, 유럽 등도 취항 중이다. 인천, 김해에 이어 국내 3위의 국제화물 수송 공항이다. 오송역은 중부 내륙권 최대의 고속철 전용역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유일한 고속철 환승역이다.
비수도권 비광역시로는 유일하게 평당 1,000만원을 넘는 대규모 고급 주상복합단지도 들어섰다. 전주와 달리 하이테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발달해 있다.
최근 개항 22주년을 맞은 청주 국제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 면허 승인과 충북선 고속화 등 호재가 겹치면서 향후 탄탄대로가 예상된다. 실제로 청주 국제공항은 국제노선 다변화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국제선 이용객은 최대 실적을 냈던 2016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충북도는 불어난 항공 여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충북 혁신도시~진천~청주공항~대전 유성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1일 6회씩) 운행에 들어갔다.
충청권 수요 확대를 위해 대전(11→ 15회), 천안(10→ 12회) 노선 시외버스를 증편하거나 대전~세종~청주공항, 전주~청주~청주공항 노선 및 경기 남부권인 용인·평택 노선 신규 개발 및 운행도 계획하고 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어로-K의 안착을 비롯해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지원을 예고했다. 2020년까지 공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북의 미래를 열어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