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문제 많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4/29 [16:47]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문제 많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4/29 [16:47]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업체 5곳에 한해 1백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는 꺼리고 있어 여러 의혹만 키우고 있다. 2년 전 전북 시외버스 업체 5곳은 아무런 공지 없이 버스 요금을 많게는 6백 원가량 내렸다.

버스 업체들이 허가 구간보다 많게는 7.7km나 짧게 운행하면서 보조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전라북도는 보조금 환수는 하지 않고 요금만 정상화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라북도에 보조금 환수 요구와 함께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미공개 처분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시외버스 수익과 원가, 보조금 지원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버스 업체의 경영상 비밀 유지 원칙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의 도비 분담률 미달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배분 기준의 형평성 상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보통교부세와 도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전북도는 도비 분담 금액을 맞추지 않아 패널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들은 모자라는 지원 금액과 패널티까지, 이중으로 불이익을 본다.

전북도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그러나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셈이다.

버스 재정 지원금을 산정할 때는 자체적으로‘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류 사용량, 차량 보유 대수, 수지적자 등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객관적인 재정 지원 지표 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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