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군산 조선소 폐쇄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지원정책이 사실상 도움이 절실한 실직자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은 7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 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볼멘소리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군산에 구조조정 지역대책과 사업고도화 및 체질개선 등으로 모두 24개 정책항목과 1조9,650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제 이 지역 조선소, 자동차공장에서 실직당한 노동자·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보고서는“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경제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여러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과 배정 예산 범위에 해당되면 도움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