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무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5/13 [14:30]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무산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5/13 [14:30]


전북의 금융 중심지 지정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핵심 시설인 금융타운 투자자를 여태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이 부산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이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선 공약인 데다 전라북도 역점 사업인 터라 후유증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이었던 전북 지역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 당국이 현 상황에서 추가로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에는 전북의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에는 금융 회사가 없고 전북도의 금융 산업 관련 비전도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북도는 금융위 결정에 대해 금융 중심지 지정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전북도는 재도전을 위해 금융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타운을 조성하는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6백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대표적 농업 연구기관이다. 전라북도는 이 두 기관과 연계해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힘을 실었다.
그러나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 기반과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논리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다.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재논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전라북도는 금융 중심지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위원회 지적 사항들이 짧은 시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 중심지 지정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선 공약 이행 실패라는 야권의 공세에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금융 중심지 지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 센터 등 금융 타운이 조성될 땅은 3만 3천여제곱미터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2천5백억 원 규모의 금융 타운을 조성할 민간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궁여지책으로 JB 금융지주 등을 찾아 투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정치 지형도 전북에 불리해졌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 2석 가운데 한 곳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나머지 한 곳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나섰지만, 5백 표차로 겨우 이겼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지역 민심이 지난 대선과 달리 싸늘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는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을 강행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여부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PK(부산·경남) 눈치를 심하게 볼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제3 금융 중심지 육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프로젝트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650조원 규모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 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이 공개적으로 전북 제3 금융 중심지 반대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용역 보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이다.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형으로 특화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보다는 내년 총선 전략 지역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문제를 무산시켜 버렸다. 이번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보류는‘전북 패싱·전북 홀대의 상징적인 일대 사건’이다.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전북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객관적이고 균형 발전적인 시각에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금융위의 발표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부산 경남 지역 표를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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