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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경 ‘끼워맞추기식 예산’ 질타
도의회 교육위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 교육청 행정 일방통행식 지적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5/14 [17:00]


2019년도 전북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세칭 ‘끼워맞추기식 예산’이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했다.
우선 김희수의원(전주6)은“도교육청 운영경비가 필요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이다”면서 “특히 청사 비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추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예산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추경예산안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훈열의원(부안)은“도내 일선학교가 폐교된다면 지원금이 발생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지역민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도교육청의 행정이 일방통행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의원(군산2)은 학교신설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철저한 진행이 요구된다”며“특히 지방채 상환와 관련해 채무없는 교육재정 노력은 인정하지만 도내 교육 현안사업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고 질타했다.

박희자의원(민주당 비례)는“‘감사사례집’ 예산은 유사사례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 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학교신설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여유공간 발생과 시설이 태부족하다”면서 “특히 유휴시설을 대체해 증축함으로써 학교의 기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형석의원(민주당 비례)은“도교육청 시설 증축 등에 있어 예산의 시급함을 따져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영규위원장은“특별교부금의 단가와 자체사업비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단가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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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4 [17:0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