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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공무원 '징역형→벌금형' 감형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5/17 [09:23]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전 익산시청 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당시 40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볼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미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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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7 [09:2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