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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전주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촉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5/21 [17:16]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로는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호와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8년 신창현ㆍ강병원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것이며, 올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ㆍ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ㆍ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 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

뿐만 아니라 현행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호지원이 규정돼 일반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 공기 선도 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집중관리구역과 신설되는 맑은 공기 선도 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 결정 권한을 기존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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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1 [17:1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