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실천 의지 있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5/27 [17:08]

전북 몫 실천 의지 있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5/27 [17:08]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중앙 정부가 말 뿐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전북의 개발이 수도권에 밀리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호남내에서도 광주 전남에 밀려 갈수록 낙후에서 벗어나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조 때 전주는 3대 도시 중 하나였다. 전북의 원래 위상을 되찾아 도민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도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호남' 프레임에서 탈피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과 금융도시 조성 등은 전북 몫 찾기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들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과 정부의 태도는 실천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는 전북 몫을 찾고 보장받자는 게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라는 말로 화답했다. 대선 유세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을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을 반대했다. 부산의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막고 있다. 전북의 당연한 몫이자 지역 발전 요구에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실천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제19대 대선과 전라도 1000년(2018년)을 앞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북의 역사적 위상 정리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몫 찾기'로 미래 발전을 꾀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전북은 수도권이나 경부축의 중심 개발에 밀려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9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며 국토 개발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이른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경부축 지역에 수많은 인구가 집중됐다. 결국 지역 격차의 심화로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항상 국토 발전에서 소외받는 구조에 놓여있다.
전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다른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의 대도약을 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반영시켜 국가 주도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가 그동안 발굴한 것은 8개 분야 45개 과제다. 농생명 청년 창업 특구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 조성,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연차별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해 획기적인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주 국립 태권도원에서는 전북의 브랜드를 드높이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정부 불균형 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 가치사슬 구축, 김제 ICT 농기계, 정읍 미생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융복합클러스터벨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농생명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기술 혁신 등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도내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성화하고 이를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이른바‘토탈관광’시스템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한국 속의 한국’을 체험하고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투어패스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탄소산업은 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전북발 신산업 브랜드를 갖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전북은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탄소사업 성장기반 구축에 나섰다. 탄소산업의 생태계롤 조성해 놓은 뒤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2단계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 세계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작업에 돌입,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1개 위원회(915명)에 전북 출신 인사의 참여 비율은 단 2%인 20명에 불과하다. 역대 정권별 전북 출신 장차관은 참여 정부 때 14명(8.2%)을 정점으로 현 정부에서는 크게 줄었다.
'균형인사지수'를 도입해 지역별, 분야별로 균형 인사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전북 몫 10% 수준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전북 출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기도 했다.
3주택 논란을 빚어온 최정호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고,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이 문제가 된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다. 이로써 7명까지 기대된 전북 출신 장관급 인사는 5명으로 줄게 돼 지역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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