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과다 발생과 세심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이월된 사업들과 관련, 전북도의 ‘무능력’이 전북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전북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행자위는 지난 5일 제36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를 했다.

김대중의원(정읍2)은“일반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예비비 성격에 맞는 엄격한 지출을 당부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여건 분석 등 관련 노력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홍성임의원(민평당 비례)은“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고 채무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추후에는 각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에 조정함으로써 도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건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사고이월된 사업 중 국비 미교부로 이월된 선운사 불교 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적하며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부서인만큼 국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져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용의원(군산3)은“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과 시군대표 축제 육성 지원사업 중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사업중간점검 및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일의원(순창), 이정린의원(남원1), 김대오 의원(익산1)등은“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 지연 문제에 대해 토지주의 불만족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여간의 재평가기간이 진행돼 사업이 이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토지수용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산경위도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원,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월사업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영심의원(비례)은“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임에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99%에 이르고 있어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출연기관은 91%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월 및 반납됐다”고 질타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