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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07 [09:45]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북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원지역이 해체돼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일몰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체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 전국 도시공원의 53%인 504㎢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

전북의 경우 128개소 27㎢,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 시 자동 실효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이 일몰 대상에 해당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위해 지자체들은 우선 매입지를 선정해 일부 매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 7개의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는 "도심의 녹지공간을 지켜내야 하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공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원 매입비용은 국가에서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70%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자체가 미집행도시공원을 매입할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하다"며 "재정 자립도 30%미만 자치단체는 국고지원이 없다면 (매입은)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은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도시공원도 매입 및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우선 보상대상지만으로는 일몰 시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돼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주의 상속세와 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공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시 약 2년이 조금 넘게 소요된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방채 발행, 관련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보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실효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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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7 [09:4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