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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장 첫 공판 도의회 촉각
오는 7월 16일 열려 1심 선고일 재판 결과 이목…8월내 결론 날 듯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10 [09:22]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송성환도의장과 관련한 1심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이에 따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심 선고 때까지 송 의장의 관련 징계를 보류함에 따라 첫 공판 이후 1심 선고일과 따른 재판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 2호 법정에서 개최한다.

송 의장의 기소 내용은 송 의장이 제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이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총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이 현재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함께 과연 1심 선고일이 언제이고 특히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도의회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도의회 윤리특위가 송 의장의 진퇴를 1심 사법부 판단 때까지 ‘유보(留保)’하는 것으로 결정 앞으로 그 시기와 재판 내용에 따라 의회 일정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1심에서 송 의장의 유죄가 인정되면 의장직 사퇴는 물론 이에 따른 잔여임기 ‘보궐의장직’선거가 불가피하고 반면 무죄로 판결이 나면 송 의장은 명예회복과 함께 향후 정치적 미래에 ‘파란불’이 들어온다.

더욱이 오는 7월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되는 전북도 후반기 인사에서 송의장의 ‘입김’도 1심 재판 시기와 그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1심 재판은 세 번 정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첫 번째 공판은 인정심문공판으로 사건내용과 본인확인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전후로 끝나고 두번째는 구형공판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는 최후변론을 한다.

세번째는 선고공판으로 판사가 선고한다.
하지만 두번째 공판에서 구형과 선고가 바로 이루어 질수도 있다.
이에 따라 7월 16일 첫 공판이 진행되는 송 의장의 1심 재판은 늦어도 8월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송 의장의 첫 공판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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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09:2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