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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폭행·추행'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교사 항소심서 풀려나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13 [09:23]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아동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1월 초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훈육을 이유로 아동 11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한 연수생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2017년 1월 초부터 4주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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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09:2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