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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 '법정구속'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13 [09:26]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이란 형을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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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09:2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