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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사업' 농가 시름 덜어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13 [09:27]

부채농가 지원에 대한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43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363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올해 5월 현재까지 1,482농가가 3,605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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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09:2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