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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환지 토지주와 갈등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6/18 [09:33]

LH 전북본부가 전주 남부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주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발 전 평지였던 토지를 개발 후 건물도 지을 수 없는 토지로 조성·환지하면서 토지주들로부터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특히 LH 전북본부가 토지주들에게 평지로 개발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17일 토지주와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지 1,32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000㎡(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77.8%(45만6,268㎡)라 집단환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오는 30일 공사완료를 공고했다.
문제는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전주시 효자동2가 답 335번지(1,891㎡)와 삼천동2가 27-1번지(327㎡)의 토지를 개발한 후 B8-6(593㎡)을 제자리 환지 받았다.
개발 전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평지가 토지인 만큼 평지로 개발 해 환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지를 받은 토지는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사면의 높낮이가 1m 70cm 차이 생겨 건축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였다.
환지받을 예정지(B8-6)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림건축사에서 설계를 낸 결과 사면의 높낮이 모두 다른 경사지인 관계로 현 현황대로 준공이 난다면 경사도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공사비의 지출이 예상된다.
특히 인접토지와 높이가 맞이 않아 건물을 신축할 시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대지에서 건물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장애인 출입문 이용수단 확보 문제 등까지 고려하면 비용과 활용 면에서 건물을 짓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면 경사로로 인해 건물을 절반도 채 지을 수 없어 맹지나 다름없다는 게 건축사의 설명이다.
실제 B8-6 토지를 보면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간 경사면이 같은 단지 내 다른 곳 보다 급한데다 높낮이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다. 토지주도 한 발 양보해 평지를 원하는 건 아니다.
토지주 A씨는 “모든 상황이 진행된 만큼 내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LH에서 돌아오는 답은 ‘현 상태로 건축해야 되지 않은가, 설계를 잘하면 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민원처리에 진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 후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요구하는 목표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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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09:3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