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23 [21:40]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23 [21:40]



베트남이 도이모이(doimoi)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 눈을 뜬 베트남은 현재 고속 성장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도이모이(doimoi) 정책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 개방,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도이모이(doimoi)는 베트남어로‘변화하다’는 뜻의‘도이’와‘새롭게’라는 뜻의 ‘모이’가 합쳐진 용어로‘쇄신’을 의미한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이다.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창한 개혁 개념이다.

1988년 12월 베트남은 헌법 전문을 수정하여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했다. 그 뒤 서구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소련의 몰락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 및 영국, 호주로부터의 교역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때 적국이었던 한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일한 북베트남(월맹)은 폭압정치로 150만 명의 보트 피플을 발생시켰다. 전후의 황폐와 남베트남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개조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제난에 내몰렸다.

베트남은 1979년 제4기 6차 대회에서‘신경제정책’을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제 전체가 대혼란을 겪었다. 공산당 지도부가 4차례 바뀌는 정치 변동을 겪기도 했다. 결국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전임 지도부의 실수와 능력 부족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나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도이모이 시행 초기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보수적 지도부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다. 개혁 세력은 소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캄보디아·중국과의 전쟁 후유증과 구 사회주의 경제권 몰락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외교관계 개선에 집중했다. 1978년 12월 캄보디아 침공 이래 국제적 압력과 하루 300만 불에 달하는 주둔 경비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1989년 9월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시작하고 1991년 10월 파리에서 캄보디아평화협정을 조인함으로써 도약의 분수령을 맞이하였다.

1991년 중국과, 1992년 한국과 국교 정상화에 이어 미국과는 베트남 전쟁 중 실종 미군 문제(MIA) 해결에 합의했다. 1991년 캄보디아에 평화적인 총선 체제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1992년 12월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1994년 11월 시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하노이 지점 인가를 취득했다. 이때부터 IMF와 세계은행(WB)의 원조가 본격 유입되었다. 도이모이 발전기(1995-2005년)는 6차 5개년 계획(1996-2000년), 7차 5개년 계획(2001- 2005) 기간이다.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시스템에 진입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도이모이 추진 10년만인 1995년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다. 수교 이후‘미국·베트남 무역협정’교섭이 9차례 이어진다. 대미 수출이 본격화되고 베트남의 수출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1995년 ASEAN, 1998년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글로벌 경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개방 체제 확장기(2006년-현재)는 기업 개혁과 대외 개방이 확대되면서 경제특구 개발이 본격화한다. 대미 교역관계가 정상화되고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며 시장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2008년에는 UN에 가입했다. 2015년 한·베 FTA가 발효되고 2016년 베-유라시아 FTA가 발효되었다. 국제 사회의 차관 및 원조 자금이 베트남의 SOC 개발에 대거 투입되어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해외 자본 유입은 국제 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 베트남 교포(Viet-Q)들의 본국 송금, 외국인 직접 투자의 3축으로 진행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손잡은 후 고속 성장을 이룬 점에서 북한 경제의 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수뇌부를 개혁 성향의 인물로 교체하는 변화를 계속했다. 반면 북한은 절대 권력의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개혁·개방의 진도를 어디까지 이끌어낼지가 관심이다.

해외 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과 통계 자료 등의 국제화·투명화를 비롯해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내부적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자원과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이 필수적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WTO 가입으로 이어져야 개혁 개방이 완수될 수 있다. 1인 왕조 시대처럼 김정은에게 집중된 권력 체제에서는 베트남 모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베트남의 쇄신 정책을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사절단 혹은 유학생들을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등 베트남 배우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빈부 격차의 증대, 부패, 범죄, 매춘, 마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남, 북간의 지역감정, 소수 민족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 집권당인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다원화 요구 등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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