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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각차 극명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7/17 [09:14]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상사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평사원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애매 모호한 판정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Δ개인사 소문 내기 Δ음주·흡연·회식 강요 Δ욕설·폭언 Δ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Δ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Δ지나친 감시 등이다.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구체적 물증이 없는 경우 판정이 곤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회사 팀장을 맡고 있는 한모씨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직원이 악의만 품으면 상사는 얼마든지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모씨도 "나이가 어린 신입 사원들은 개성이 강하고 돌발 행동도 많이 하다보니 충분히 법을 악용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서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평사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법 시행으로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까 기대된다"며 "법을 떠나 상사나 직원 모두 서로를 배려한다면 더 좋은 직장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기업에서 실효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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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09:1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