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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백색국가 韓제외 道 기업피해 ‘촉각’
단기영향 제한적 뿌리기계 화학탄소 전자부품 등 영향 분석…다양한 대응책 마련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8/05 [09:24]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북도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북기업피해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지역 주력산업기업 중 일본소재 사용 기업이 3.5%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뿌리기계?화학?탄소?전자부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도는 관련 상황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제외 결정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도내 주력산업의 현황과 피해 예상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뿌리기계?화학?탄소?전자부품?자동차?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관련 기업 1,344개를 대상으로 일본산(産) 핵심소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47개 사(社)가 일본산 소재?부품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들도 주요품목별로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소재?부품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등 현재까지 수출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가 장기화되고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디젤엔진과 기계류 부품, 화학원료, 탄소섬유 및 원료 등 일본산 소재와 원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북도의 대(對)일본 수입품 중 상위를 차지하는 탈곡기(수입 1위)와 트랙터(2위), 농업?임업용 기계(5위), 디젤엔진(6위), 기계류 부품분(10위) 등과 연관돼 있는 뿌리?기계 산업(22개 업체)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업계에서는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화학 관련업체(11개), 탄소산업(5개), 전자부품산업(3개) 등은 다소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와 조선 분야는 일부 업체에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제품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과 전북경제 체질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소재부품 재고 확보 활동과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대체 소재 수급에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전북경제통상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품 수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활동도 펼친다.  
그리고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맞춰 탄소?뿌리기계?자동차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과 장비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도는 한?일 갈등, 미?중무역분쟁 등 불안한 통상여건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對) 일본 수출품에 대한 일본 내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신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신남방(인도), 중국(강소성), 신북방(러시아)으로 확대하고 ‘전북형수출바우처’를 개선해 초보?유망?선도기업 등 수출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 인도에서 전북도 우수상품전을 개최하고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한류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현지에서 함께 열어 도내 기업의 수출처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북도 수출활력 촉진단을 꾸려 내수기업의 수출 마인드 향상을 돕고 수출초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성공기업과 수출초보기업 간의 멘토링단을 운영해 수출기업을 위한 자문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는 대내외 불안한 경제여건으로 수출이 저하되고 있는 도내 기업의 수출 회복을 위한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2일 잼버리 대회 참석 차 방미 중인 송하진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접한 즉시 현지에서 긴급 메시지를 통해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경쟁력과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면서 “기업 뿐 아니라 파프리카와 김, 김치 등 도내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도내 농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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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5 [09:2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