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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상대 소송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8/13 [10:07]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취소 소송을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도 교육감이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 이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 대법원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르면 13일, 늦으면  14일 오전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재량남용, 위법'등을 근거로 해서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무리한 적용이므로 이에 반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취소부동의결정적 역할은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선발비율지표인데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를 10% 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 표준안이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를 10% 까지의 선발 기준안에 미달 한점을 들어 감점으로 평가한것.


 이  배려 대상자는 3%에서 10%까지 매년 2%씩 올려야 하는 구조인데 지난 2018년에 상산고 측은 그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시일이 남은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


한편 법적소송전으로 돌입한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에 관해 도교육청과 상산고와의 대립이 주목되고있다./한병선 기자 hbs6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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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0:0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