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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국감-법안 道 ‘촉각’
정기국회 일정 난항 전북 예산 증액 행안위 도 국정감사 전북현안 법안 통과 ‘관건’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9/16 [19:32]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정감사 대비와 전북현안 법안 통과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정기 국회를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표연설이 있을 본회의장에 조 장관의 출석은 안 된다며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정감사 대비와 전북현안법안 통과 등 전북 3대 현안과 관련해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북은 2020년 국가예산으로 정부에 1,088건, 7조9,562억원을 요구했다.
이중 정부 부처에 전북도 반영액이 7조 73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향후 국회 각 상임위의 전북 의원들과 예결위 소속 전북 의원들의 역량발휘에 따라 내년도 전북 국비 총액이 결정됨을 감안하면 이들의 관련 ‘역할론’이 한층 중요해졌다.


현재 예결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또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0월 11일 예정돼있지만 이 일정이 국회 상황과 맞물려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2019 국감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요구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주요쟁점을 파악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대학원 설립) △새만금사업법(외국인기업투자 활성화 등)△ 지방세법(원전관련 세수 확보) 등 전북현안 법안 처리에도 도정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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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6 [19:3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