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상급식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0/04/14 [00:10]

왜 무상급식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0/04/14 [00:10]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초, 중, 고생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중이다.

이들은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1%(2008년)가 OECD 평균24%에 미달하고 국가부채 36%도 OECD평균7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4대강 공사만 중지한다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이 많고 국가부채도 높은 선진국들이 지금 과대재정(財政) 과대 부채구조라는 암(癌) 덩어리를 갖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비로운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암덩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암덩어리는 출산율 1.19명에 불과한 우리의 후(後)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과다복지지출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해있음을 우리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야5당과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전면무상급식을 촉구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희망의 문제” 라고 했다.

정부가 돈을 펑펑 쓸수만 있다면 점심한 끼 못줄 것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국민세금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 정부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효과를 따질 수밖에 없다.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는 2조원 보육 육아교육비지원에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를 보자. 올해 총 예산은 6조 3158억 원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은 499억 원이다.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10배 이상 많은 6200억 원이 든다.

다른데서 빼오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예산의 78.5%(4조9604억 원)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등 경직성예산이다. 손을 댈 수 없다. 나머지 21.5%(교육 사업에 6618억 원, 시설사업6836억 원 예비비100억 원)에서 절반을 급식예산으로 대야한다.

이렇게 되면 과학시간에 실험 실습 두 번 하던 것을 한번으로 도서관 책 두권 살 것을 한권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무상교육대자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영어수업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취학 전 무상 교육비지원. 몰염치하게 깎아야 할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공약임이 분명하지만 유권자는 우선 무상급식에 밥 평등주의를 표방한 감성(感性)정치 앞에선 무력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가부채탕감 예비군제도 폐지나단축 얼마나 솔깃한 공약인가.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부채가 없는 가정이 없다. 국가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가는 후로 미루고 우선 자신의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하니 DJ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타워 팰리스에 사는 집 아이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못 줘서 안달을 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취학 전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월 100만 원짜리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부자도 많지만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에 보낼 엄두도 못내 마음 아파하는 부모가 훨씬 많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먹이는 일에만 급급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도 진정한 복지도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는 그래도 신화와 문화와 전통으로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거덜 나면 처절한 슬픔만이 우리를 감쌀 것이다.

 

 

/이종욱  <고구려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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