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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실시 전부터 ‘삐걱’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앞두고 농민단체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도의회 판단 주목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21:04]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지급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이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농민수당이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만든 농가당 월 5만원씩 지급키로 한 조례안과 달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관련 의회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농산경위는 14일 오후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가 제출한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산경위 의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운동본부는 지난 7일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만7,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경위는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가결했기 때문이다.
즉 농가당 현금과 지역화폐를 합쳐 월 5만원, 연 60만원씩 수당(약 10만 2,000여 농가 총 613억여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미 가결)과 농민 1인당 월 10만원(2,628억)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을 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특히 지방재정력의 한계 이유로 전북도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가결처리함에 따라 이번 조례안와 관련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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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4 [21:0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