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새만금 투자 유치, 지지부진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와 새만금 수질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볼멘소리를 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새만금 산업단지내 기업유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기업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새만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불리한 제반여건 속에서 투자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인센티브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투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의원(경기이천)은 “새만금사업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은 4.2%에 불과하다”면서“특히 MOU 체결이 입주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MOU 체결기업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서울양천갑)도“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더욱이 새만금의 장점과 미래, 개선된 투자환경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타깃기업 발굴·방문 등을 활발히 펼쳐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전주병)은“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특히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선호하는데 중국 푸동 등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한 사례를 본떠 혁신적인 유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새만금에 중국 기업의 입주가 거의 없는 이유로는 중국 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새만금에 투자할 메리트가 적다”면서“유치여건이 열악한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중랑을)은“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내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국 기업은 올해 4월 레나인터내셔널이 유일했고 MOU를 체결한 4개의 중국기업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MOU도 2016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새만금 부지를 중국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더라도 인건비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만금과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인천·황해·충북·동해안·대구경북·광양만·부산진해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 총 7곳이 있는데 이들과 차별성을 띠어야만 기업 유치에서 앞설 수 있고 따라서 새만금만의 특별한 유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에만 몰두한 채 수질오염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전남고흥)은“현재 새만금호 수질등급이 4등급”이라며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수질관리비만 4조원을 쏟았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부산진구을)은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을 못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사업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며 “수상 태양광이 설치되면 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수질은 더 악화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답변을 통해“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특히 새만금 개발과 존립하기 위한 새만금호 수질은 절대적이기에 절대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