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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0/20 [16:03]


전북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전북에서 65살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임실군은 인구 10명 중 3.5명이다.

임실을 비롯해 진안, 고창, 순창 등 8개 시군은 노인 비율이 이미 30퍼센트를 넘어섰다.

전북은 이미 인구 182만여 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비율이 20퍼센트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26년쯤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미 7년이나 앞선 것이다.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적 어려움과 노년기 외로움, 건강 악화 등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도 증가한다.

50에서 64살까지의 신중년층 비율도 25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노인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들어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일자리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진입하게 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과 청년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노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 인구 감소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생계비, 1명 이상은 용돈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특히 전북지역은 10명 가운데 한 명 정도가 기초수급대상자일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다.

가난한 노인이 많을수록 자녀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도 낮아지고 투자도 위축되고 잠재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할 우려가 있다.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확대 등 실질적인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 일자리, 공공일자리에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로 다가온 문제가 바로 초고령사회다.

눈덩이처럼 커질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령화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이다.

저출산에 청년 인구까지 줄면서 위기감이 크다.

전북과 처지가 비슷한 전라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전체 인구는 188만여 명이다.

190만명 선이 무너진데다, 올 들어서만 1만7,000여 명이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로 인구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별 소멸위험 지수를 보면 전남은 22개 시 군 가운데 16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흥과 신안은 위험지수가 0.2 미만 지역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전라남도가 인구소멸 지역을 지원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 유입과 유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사업 시행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 간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해법을 찾고 국가 차원의 인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은 국가적인 인구 관리 체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이 안에 지원 시스템을 담아야 한다.

전남도는 경상북도와 연대를 통해 특별 법안을 공동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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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0 [16:0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