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집]전북 전국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도입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0/20 [16:41]

 

 

내년부터 전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본지는 이와관련 그동안 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광역 시·도로는 최초로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7월 1일 송하진 지사와 각 단체장, 농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민선7기 도정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농가가 도내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공익수당은 또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수당제도는 전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으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도가 이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가치는 연간 약 27조 8,993억원, 전북도 농업?농촌의 가치는 연간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라는 도시민들의 의견이 2018년 72.2%로 2010년 55.9%, 2017년 70.0%에서 가치 인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도 53.0%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삼락농정 제3차 운영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도의회 9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 지난 9월 26일 의회 심의를 통과해 정당성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도는 또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 운동이 한창일 무렵,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지원사업의 대상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지난해 2018년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TF’가 구성됐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2018년 7월에는‘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사업명칭,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결과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갖고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필요한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냈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 속에서도 제도 도입이 갖는 큰 의미를 같이 살려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12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은 도와 시군의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송하진 지사 인터뷰 "공익수당 농민 만족하는 정책 진화 최선”


△내년에 시행될 농민공익수당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명칭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농민공익수당’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이 사업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2년 동안 도내에 거주 중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라는 말도 있듯이 농업이야말로 국가 존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로서 매우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이러한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농촌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농민공익수당의 공약 도입 이전부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개정안 반영에 최선을 다했고 작년에 발의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해보자는 결심이 섰고 농민공익수당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인 직불제와 농민공익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불제는 농업소득의 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업인 자긍심 제고를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직불제는 소득보전의 차원이고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 농민공익수당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이 있다면?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가지 수정·보완을 통해 진화,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모든 농민이 만족하는 정책으로 진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20 [16:4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