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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전쟁’시작됐다
道 전북사업 삭감방지 증액사업 반영 주력 정치권 협력 강화…4명 예결위 의원 역할 기대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20:45]

 

국회가 22일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착수함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 각 상임위의 전북 의원들과 예결위 소속 전북 의원들의 역량발휘에 따라 내년도 전북 국비 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의 관련 ‘역할론’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국회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같은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함께 전북도는 내년 국비확보, 전북현안법안 통과 등에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2020년 국가예산으로 정부에 1,088건, 7조9,562억원을 요구했다.


이중 정부 부처에 전북도 반영액이 7조 731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 주요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별 심사 동향을 신속 대응한다.


도는 특히 2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보좌관, 31일에는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도 지휘부는 10월말부터 상임위원장, 상임위수석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연고국회의원, 예결위원 등 순차적으로 방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욱이 향후 국회 각 상임위의 전북 의원들과 예결위 소속 전북 의원들의 역량발휘에 따라 내년도 전북 국비 총액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관련 ‘역할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도는 강조했다.
현재 예결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국회에서 △탄소소재법(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대학원 설립) △새만금사업법(외국인기업투자 활성화 등)△ 지방세법(원전관련 세수 확보) 등 전북현안 법안 처리에도 도정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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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20:4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