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촛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31 [20:14]

여의도의 촛불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31 [20:14]

 
검찰개혁이란 절규의 함성이 서초동 밤을 밝히는 촛불이 이제는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옮겨가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을 뿌리 채 뽑아내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민주세상으로 옮겨가는 분기점에 섰다. 구태의연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살갗을 찢는 개혁을 하자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하며 국민의 소리를 무서운 줄 아는 정치인의 각성이 요구된다.
제일야당 자한당은 국정농단으로 다 죽었다가 기사회생했는데, 이제 또 한 번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반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줬는데도 국민의 여망에  결여된 너무나 나약한 모습만 보여줘 실망이 크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여야 폭력사태가 국회에서 또 일어났다. 몸싸움, 고성은 물론 망치와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2011년 한·미 FTA를 두고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이후 8년 만이다. 문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하였으며, 여야 4당이 지지부진한 법안처리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며 드디어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법안을 부의(附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의 뜻은 법안을 신속처리 할 수 있는 제도다. 발의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되면, 상임위위원회 논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다 합쳐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로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3가지다. 첫째로 선거제 개편안으로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내용과, 두 번 째로 공수처 설치법으로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과, 세 번째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자유한국당은 3개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세 곳을 점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선거제 개편안이 자한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당에 유리한 것으로 , 그동안 양당체제로 독식을 한 거대 양당 체제보다 다당 체제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행동파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사태와 함께 ‘사보임’이란 말이 등장했다. 사보임이란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의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찬성을 해야 한다. 국회법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의원을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시키는 경우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키는데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사보임 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조치를 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반대파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이며 공수처는 성역에 대한 수사처이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20년간 논의돼온 과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결과이며 공수처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지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행하자는 것으로 자한당의 잘못을 질타하였다. 민주당 초선의원인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자괴감이 든다.’며 21대 의원에 불출마선언을 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각성은 물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이권에 눈먼 이합집산 동물국회를 자처하니 국민은 여의도 광장에 촛불을 다시 들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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