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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 특정 신평사 이용요구 부당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04 [10:09]


“기존에 보유한 신용평가서가 있더라도 거래 대기업이 특정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막상 받아보면 기존 신용평가서와 내용이 동일한데 추가비용만 날리는 셈이다”며 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신용평가서) 발급 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거래시 신용평가서 요구관행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41.9%)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3.6%)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이미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92.2%)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꼽았다.
이어 ▲타 신용평가사 대비 비싼 발급 수수료(16.5%) ▲타 신용평가사 대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15.5%)순으로 각각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의 연 평균 신용평가서 발급 횟수는 1.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은 2.0건으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1.2건보다 평균 0.8건 높게 나타났다.
또 연간 2회 이상 신용평가서 발급시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해서’(6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서 발급 용도가 달라서’(62.5%)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신용평가서 발급 비용으로 56만9천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신용평가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행정 등이 ‘부담된다’(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54.0%)을 넘었다.
특히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된다’는 응답이 55.9%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응답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일부 대기업이 계약 이행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을 보여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기존 발급 신용평가서를 인정해주고 거래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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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10:0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