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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흠집 내기 그만 멈춰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11/06 [17:10]

 

최근 일각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흔들기에 나서면서 전북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이전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옮겨온 것에 반대해 '논두렁 본부'니, '시골 촌구석'으로 비하했다. 어느 보수 일간지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면 태양광 패널 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군산 미공군기 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입장이라고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기사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미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보수 언론의 이번 보도는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북도 국감은 본질과 달리 일부 야당 의원들의‘정권 흠집 내기’와‘해묵은 악평 재탕’으로 진행돼 눈총을 샀다. 이들은 새만금 조기 개발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결국 이번 국감을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맹탕 국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해묵은 악평들을 끄집어냈다. 새만금 태양광을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희생양으로 빗대기도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 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밖에 패널의 환경 문제, 해상 태양광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또다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역 현안 해결에는 얻는 게 없었다는 평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문제였다.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센터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 사업에 포함됐다며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새만금에 추진 중인 태양광과 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인력 양성 센터 구축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이다.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도민 이익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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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17:1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