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좌초 책임론 야당 對 민주‘맞짱’

이용호등 전북의원 9명 ‘소극적인 민주당 무책임 한국당’맹비난↔민주“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반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2/03 [17:25]

공공의대법 좌초 책임론 야당 對 민주‘맞짱’

이용호등 전북의원 9명 ‘소극적인 민주당 무책임 한국당’맹비난↔민주“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반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2/03 [17:25]

 

‘국립공공의대법’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한 책임론을 놓고 야당의 전북출신 의원들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한국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뿔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무조건 남탓하는, 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하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반박했다.
민주당의원(이춘석 안호영)을 제외한 이용호·유성엽·김관영·정동영·조배숙·정운천·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의원 등 전북출신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사태와 관련해“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고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며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공공의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며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 세력임에도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전북도당은 이날 관련 논평을 통해“민주당은 ‘국립공공의대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해 당론으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했고 다른 국정과제를 미루고 제1번 중점처리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9명의 야당의원들게 부탁드린다.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 부족과 무능을 회피하지 말길 바라며 무조건 남탓하는, 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진정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하기를 바라며 자유한국당과 싸워 전북의 현안문제 해결하고 전북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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