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업 사기 빈번 지역사회 민심 흉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1/28 [15:59]

농촌사업 사기 빈번 지역사회 민심 흉흉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1/28 [15:59]


농업농촌의 기본시설인 비닐하우스 공사와 관련 익산 관내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신속한 판단으로 제3의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17년 8월경 익산시 성당면 거주 윤모씨는 비닐하우스 바닥공사(공사비 총 1,000만원)를 위탁하고 약 400평의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의뢰했다.

하지만 의뢰받은 전모씨(춘포면 거주)는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도 일부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콘크리트 타설을 미뤘다.

콘크리트 타설을 미룬 이유는 외상으로 레미콘을 납품받기 힘들다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공사보증을 요구했고 윤씨는 나머지 7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감을 발급해줬다.

그러나 금액을 적시하지 못한 채 순수한 마음으로 인감을 넘겨준 것이 화근이었다.

인감을 넘겨받은 전씨는 금액란에 자신이 원하는 약 4억원을 적시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

 

전씨는 이미 공사 잔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인감을 돌려주지 않았고 다른 공사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남진주 소재 T회사에 자신의 채무를 연장하는데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급기야 T회사는 채무에 대해 보증인 자격으로 의뢰인 윤씨의 전답 11필지 2만9,601평방미터,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라는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같은 사람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기사건이 다량으로 발생(삼기면 정모씨 등 5인)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경찰의 신속한 사건예방과 처리를 기대하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최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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