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16 [06:54]

전주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16 [06:54]

 

찬반 논란을 불러온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영 행정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에게 조례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으나 단 한 명도 찬성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부결 처리된 것이다.
 
당초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행정위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했었으나 찬성 의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차별금지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무산되자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차별 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관점에서 조례안을 심의했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는 시민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존중·보호·실현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 의회가 혐오와 차별의 주장을 귀담은 상황은 인권적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차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의 목소리가 아닌 혐오 세력의 궤변에 응답한 시의회를 다시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전주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차별금지가 이미 시대정신이 됐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염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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