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불구…정쟁과 분란만"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03 [07:44]

"국민 혈세 불구…정쟁과 분란만"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03 [07:44]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1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발위는 지난 3월 언론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달 말 10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미발위는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빠진 상태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법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245호실에서 열린 문방위 간담회에서는 미발위 최종보고서와 활동내용, 여야 공방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그간 미발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100일간 국민 혈세 1억 원 이상을 들였지만 얻은 결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정쟁과 분란만 가중시키고 국민 혼란만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미발위 의견을 참고해서 다수결에 의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미발위가 솔직히 말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미발위가 한 것을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미발위 의견을 들어보고 공통분모를 찾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발위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재완 교수는 "미발위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발위의 소임인 한나라당 안의 타당성과 국민여론을 수렴해 그 안의 타당성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큰 원칙을 세웠다. 주어진 시간 동안 나름의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불행히도 미발위가 100일간의 활동을 끝내고 낸 최종보고서가 단일안으로 채택되지 않고 두 가지 보고서, 반쪽 보고서로 제출된 상태"라며 "양 쪽의 보고서를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합당한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미발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단일보고서"라며 "민주당 추천위원 9명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문방위에 접수했을 뿐 공식 문건은 단일보고서 하나"라고 정정했다.

고 의원은 이어 "민주당 측에 회의장을 봉쇄하면 합의를 위한 토론이 안 되니 시한을 정해놓고 합의하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했다"며 "대체토론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의 언론법 단독 처리에 대비해 문방위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미발위원 등이 참석해 언론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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