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2)은 27일 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으로 오히려 전북도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면서”2023년부터 전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재정분권 전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두 의원은”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동안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어 우선 전북연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