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자율경쟁 체제 돌입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8/13 [07:42]

교과서 자율경쟁 체제 돌입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8/13 [07:42]

교과부, 교과서 공동발행제 27년만에 폐지

저작자 · 약정 출판사가 값 정하도록 변경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27년만에 폐지된다.

 

교과부는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변경해 교과서 공동 인쇄·발행의 현행 조항은 삭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교과서 과목별로 합격한 도서에 대한 발행비 보전과 동일한 금액의 이익금 배분을 보장 받게 됨으로써 선정부조리와 과당경쟁을 없애고 적기 교과서 공급을 보장 받아왔다.

 

하지만 발행사들의 무분별한 검정출원과 사후 질 관리 소홀로 교과서 질 향상에 걸림돌이 발생,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참고서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

 

이에 교과부는 '교과서 공동발행제'를 폐지하고 유통체제 개선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과서 개발 투자 기반을 형성해 자율경쟁 체제에 나섰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전문 발행사가 육성돼 교과서 질이 개선됨은 물론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체제로 개편될 방침이다.

 

또한 엄정한 검정심사 제도를 통해 교과서의 편향성 관련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선진화 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의 효율적인 적기 공급을 위한 공급체제 개편 방안도 모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두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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