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국업체와 계약업무시 금품향응·심각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8/15 [08:29]

공공기관, 외국업체와 계약업무시 금품향응·심각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8/15 [08:29]

지난 2년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를 추진한 외국기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집계된 금품·향응 제공률(0.9%)의 3배로, 공공기관이 해외업체와의 계약업무 추진시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중 외국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체 관계자 49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226명)은 비교적 청렴수준을 높게 평가한데 반해 외국인(264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품제공 등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한 반면, 30.8%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참고 설문조사에서는 우리사회 공공부문의 뇌물·부패 만연정도가 10점 만점에 7.68점, 과거대비 공공부문의 부패수준 증감은 7.70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정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촉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외국인 평가가 내국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며, 향후 측정대상기관의 확대, 설문문항 조정 등 조사방법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업의 불공정 사업관행과 관련, '선물제공·접대'라는 응답이 1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경유착(10.4%), 연고주의(10.4%), 폐쇄성(7.3%), 불투명한 회계처리(3.9%)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높아(37.1%),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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