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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변론종결 연기
 
전북대중일보 기사입력  2009/08/24 [11:20]

 


국방부와 전주시(보조참가)의 35사단 이전관련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변론종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35사단이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임실 대곡리 주민 42명)측은 35사단이전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변호사가 재선임 된 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고(국방부)측은 이번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조속한 변론종결 및 선고 요구와  집행정지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35사단이전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변론종결일을 다음달 4일로 지정했으며 이날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35사단 이전 사업지인 임실 대곡리 일대 주민 42명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임실군 일대에 조성 중인 35사단 이전지 공정률은 14%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지난 4일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한 법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시와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지난 17일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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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24 [11:2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