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도는 전반기와 변함없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질 향상 등 4대 핵심과제를 도정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역점 과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완급을 조절하는 이가 도 유기상(사진)기획관리실장이다.
 
특히 당면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개정, 국가예산 확보, 대선공약사업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 도정 중점현안들과 관련 전체적인 밑그림을 기획하고 ‘컨트롤 타워’역할의 사령탑이 유 실장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과 전북도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뭇 궁금해진다.
따라서 그를 만나 이와 관련 소신과 나름의 포부들을 낱낱이 들어봤다./편집자주
 
 
 
△도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북도 시대의 역동적인 시기에 도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긍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후반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도는 민선5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질 향상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개정, 국가예산 확보, 대선공약사업 반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을 도정 중점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정국을 이용해 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등 3대 현안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공동으로 발의를 마쳤고 올해안에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매년 100개이상 기업을 유치해 연간 1만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생활 밀착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당면과제가 내년도 국비확보인데 진행상황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관련 2013년도 국가예산이 사상 최대인 5조 6,895억원으로, 이는 201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5조 2,662억원 보다 8%, 4,233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현재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으로 이에 도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대비해 도, 시군,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증액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조성사업,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군장대교, 고군산연결도로 등 20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 증액을 위해 도정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 보다 낮은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도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2012년 당초예산 기준 26.0%로 본청 21.1%, 시군 18.4%로 2011년 대비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생각 됩니다.그러나 자체수입인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대부분 부동산거래 관련 세목으로 구성돼 있어 위축돼 가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어려워 재정자립도 역시 대폭적인 향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세외수입 등 숨은 세원 적극 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비수도권 도의 가중치 상향조정’,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사업 국고 환원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 경영 효율성제고 방안은?
 
도 산하에는 출연기관 등이 공기업 1개 기관과 출연기관 10개 기관 등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직접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전북개발공사, 남원의료원 등 2개 기관이고, 연구개발, 마케팅 등으로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은 자동차기술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이들 기관들의 경우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고 매년 기관 경영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평가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고 출연기관의 긴장과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이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도민서비스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매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계획은?
 
도 금고 선정기준이 ‘전라북도 금고지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공시자료를 비교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11월중에 도 금고지정 신청공고,금융기관 사전설명회,신청제안서 접수,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12월까지 금고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은?
 
전북도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중 9월말 현재 83.8%로,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에 이어 2012년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안정된 판로제공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고등학생까지 100%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부담이 큼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대해?
 
국책사업은 국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SOC 등 사업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의미합니다. 총사업비 500억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전발연, 분야별 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해 SOC분야, R&D 분야, 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해 10대 성장동력 산업중심으로 국책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책사업발굴단(5개 분과 160명)운영을 통해 5개분야 22개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으로의 미래 가치, 정부정책방향과 합치정도 및 사업내용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과 나름의 공직관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나 공직생활이나 ‘아름답게 살자’는 게 평소 생각입니다. 세상의 밝은 쪽을 보고 살고, 긍정적으로 살자, 공직생활도 ‘착하게 살자’는 게 또한 지론입니다. 하늘은 늘 착한사람 편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天道無親 常與善人)
 
 
△끝으로 전북도민들에게 한말씀?
 
대한민국 국운 상승기에 전북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일자리 50만개, 75만 인구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귀농귀촌도 늘고 있고 인구도 증가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스스로 나부터 한 송이의 꽃을 피우려는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주요 경력>

▶ 1996. 일본 가고시마대 대학원 졸
▶ 1989. 행정고등고시 합격(32회)
     - 행정자치부 사무관, 전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무계장 등 역임
▶ 2002. 전북도 문화예술과장
▶ 2003. 전북도 문화관광국장
▶ 2005. 전북도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 2006.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 2007. 전북도 문화관광국장
▶ 2008. 국방대 교육 파견
▶ 2009.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2010. 8. 11  익산시 부시장
▶ 2012. 7. 12  전북도 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