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수공 분담은 편법"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9/09 [09:59]
野 "정부,공기업에 책임 전가… 부실로 이끌어" 비난 거세 야권은 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수공)에게 분담키로 한 것과 관련, "국가 재정의 편법적인 운용"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4대강 예산 중 2012년까지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전가하기로 했다"며 "수공은 경인운하 예산의 2조원까지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이는 수공이 부실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날을 세웠던 정부가 정작 공기업을 부실로 이끌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조원 분담은 수공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공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4대강 예산으로 인한 지역 현안 SOC사업의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더니 4대강 예산을 줄일 생각은 커녕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면서까지 기어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의 84%가 사업의 중단 및 축소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이 이제 수공 재정마저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공기업의 재정 부담은 물론 일자리 창출 예산 및 SOC 삭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문화성과 경제성 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 및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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