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 '453만원'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9/24 [23:21]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453만원'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9/24 [23:21]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53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가량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세입은 171조1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64조6000억 원에 비해 3.9%, 6조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5조5000억 원의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7조 원 수준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594억 원(9%)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8310억 원(6.2%) 증가, 종합소득세는 175억 원(-0.3%) 감소, 양도소득세는 1조6386억 원(2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2조3368억 원(5%)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효과 등의 원인으로 7288억 원(-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비롯, 2008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13조2000억 원)가 내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6.4%에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26.4%)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0.4%p 하락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


특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 원에서 내년에 453만 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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